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는
기존 기준에서 개선 변경된 사항으로는
① 숙박업(파일1. 81~ 83p )
ㅇ 숙박 시설 이용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비율이 현행의 경우는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와 사용요금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취소에 따른 배상 비율도 주말의 경우는 주중에 비해 10%p 많게 하였음
【예 1】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5일전 이전까지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 요금의 30%를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40%를 배상
【예 2】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1일전 또는 이용당일에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요금의 80%를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배상
② 국외여행(파일1. 90~93p)
ㅇ 해외여행은 여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에 비해 배상금액을 10%p 증가 시켰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