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41호)
「제46회 관광의 날」기념 2019 관광진흥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2019년 관광진흥유공자 포상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관광진흥유공자 포상
1. 포상의 목적
ㅇ ‘제46회 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함으로써 자긍심과 영예성 제고
※ 세계관광의 날: 매년 9.27.
2. 포상의 종류
가. 정부포상: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행정안전부와 포상대상별 규모를 별도 협의하여 추후 재공지
나. 기관장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3. 포상 추천기준
가. 수공기간(2019. 8. 27. 기준)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단, 공무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장관표창에 한함.
나. 공적내용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ㅇ 국내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ㅇ 국민의 안전과 국민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한 자
ㅇ 관광산업 간 융․복합, 관광벤처(IT․콘텐츠 등)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분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구축에 기여한 자
ㅇ 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집행 및 협력, 남다른 헌신과 서비스를 통해 관광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자
ㅇ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광인력 양성 등 사회적 기여를 통해 관광산업에 기여한 자
4. 포상신청 접수 분야
가. 관광산업 분야
ㅇ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대표자 및 종사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
나. 관광융복합 분야
ㅇ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업종에 속하지 않는, 관광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업종의 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 관광안내, 교통, 의료, 음식, 쇼핑, 공연예술 등 관광관련 업종
의료관광, 음식관광, 공연예술(공연관광), 생태관광, 스포츠관광, 한류관광,
기타 관광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ㅇ 관광벤처(IT, 콘텐츠 등) 우수 실적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다. 특별 분야
ㅇ 관광분야 인력 양성․교육․연구에 기여한 자
ㅇ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한 자
ㅇ 관광분야 국제교류와 민간교류에 기여한 자
ㅇ 관광분야 정책수립 및 수행에 기여한 자
ㅇ 기타 공공기관․유관단체․언론 및 숨은 유공자 등
5.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가. 포상신청 절차
ㅇ 관광산업 분야에 속하는 대상자는 지역․업종별 관광협회, 광역관광협의회에 포상 신청․접수
- 지역기반의 관광산업 분야 대상자는 지역별관광협회 및 광역관광협의회,
업종기반의 관광산업 분야 대상자는 업종별관광협회에 신청․접수
ㅇ 관광산업 분야 외의 관광융복합/특별분야에 속하는 모든 대상자는 각 분야별 해당 접수기관으로 포상신청․접수
ㅇ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기타 대상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포상신청․접수
- 단, 공무원, 관광관련 학교의 교수․교사 및 종사자, 학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직접 신청 및 제출
※ 접수대상 및 접수기관 목록 참고
나. 포상추천 절차
6.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가. 신청기간: ‘19. 5. 16.(목)~6. 7.(금), 18:00까지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기관
ㅇ 관광산업 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는 추천대상자를 해당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광역관광협의회로 제출
-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광역관광협의회는 추천 대상자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제출
※ 추천훈격 및 기관 추천순위 반드시 기재
ㅇ 관광융복합 분야
- 해당 접수기관에서 접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제출
※ 추천훈격 반드시 기재
ㅇ 특별 분야
- 해당 접수기관에서 접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제출
※ 추천훈격 반드시 기재
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제출 대상
ㅇ 대상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광고등학교 등 공무원 및 교원․직원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 직원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행하는 관광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학자, 연구자
ㅇ 제출방법: 공문(전자문서 또는 원본 우편송부) 및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ㅇ 제 출 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T: 044-203-2810 / E-mail: wolfgangbjw@korea.kr
-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포상 담당자)
7.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19.8.27.) 기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마.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포상 추천제한 ※ ‘2019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가. 일반국민 포상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공무원 포상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ㅇ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ㅇ「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ㅇ「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다. 단체표창
ㅇ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9. 심사기준
가. 관광발전 기여도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등 관광(유관활동)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ㅇ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으로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
나. 국민행복, 고객만족 기여도
ㅇ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관광환경의 질적 향상, 안전관광 등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
다. 업무혁신 기여도
ㅇ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상품개발 및 제안,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조직발전과 관광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
라. 사회적 기여도
ㅇ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및 대국민 관광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
마. 수공기간
ㅇ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근무년수 및 경력을 반영하여 평가
10. 제출서류 및 기재요령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별첨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11.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www.ekta.kr
나. 모든 제출서류는 인쇄본(원본)과 파일형태(USB저장)로 함께 제출
ㅇ 파일형태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정 가능한 파일(hwp)로 제출
ㅇ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인쇄본만 제출
다. 포상 관련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ㅇ T. 02-2079-2464, 2426 / E-mail. kta7485@naver.com
라.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제46회 관광의 날 기념 관광진흥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문(양식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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