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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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호텔업) 등급심사 의무화 관련 안내 (최초게시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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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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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심사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이 지난 3월 11일자로 일부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호텔에서는 법 시행일 이전에 등급심사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주요내용
: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자는 호텔등급 표지 등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14. 9. 12
□ 일부개정된 관련 조문 발췌 자료
: 관광진흥법[시행 2014.9.12.] [법률 제12406호, 2014.3.11., 일부개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11.>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3.1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⑤관광숙박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신청 시기·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11.>
제35조(등록취소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1.4.5., 2014.3.11.>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8의2.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폐쇄조치 등)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부칙 <법률 제12406호, 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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