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업
| 국내여행 (1-4)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 |
|
| < 당일여행인 경우 > | ||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 < 숙박여행인 경우 > | ||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 국내여행 (2-4)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
| < 당일여행인 경우 > | ||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
| 국내여행 (3-4)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숙박여행인 경우 > | ||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 | |
|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
|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
| 국내여행 (4-4)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6)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
|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국외여행업
| 국외여행 (1-2)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 |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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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국외여행 (2-2)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
|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
|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 6)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
|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
관광숙박업
| 숙박업 (1-4)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성수기 주중 |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
|
|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 ② 사업자의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
| 숙박업 (2-4)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2) 성수기 주말 | ||
|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
| 3) 비수기 주중 | ||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 4) 비수기 주말 | ||
|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 숙박업 (3-4)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
|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
|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
|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 숙박업 (4-4)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
|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50% 감경 |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휴양콘도미니엄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 지연보상금 = (계약금+중도금)×지체이율×(이용지체일수÷365) |
| 2) 이용예정일 경과 후 공사 완공으로 인한 이용지연 |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 배상 | |
| 3) 부당한 이용료 징수 | 차액 환급 |
전세버스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 ||
| ─ 계약후 운송취소(출발 전) |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 (위약금) 배상 |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및 인도를 받은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 ─ 운송도중 버스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 운임환급 및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
| 2) 계약과 상이한 운송(출발 후)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
| 3) 여행자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