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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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여행업)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안내(최초게시일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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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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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674 [889]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상단의 링크된 주소로 이동하시거나 파일을 내려받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행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기획 여행 업종의 중요 정보 항목 개선
① 모든 필수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함.
- (여행 안내자 비용) 여행 안내자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함.
- (유류할증료)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 함.
* 항공법 개정(’14. 7. 15. 시행 예정)으로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항공 교통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②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표시토록 함.
- (선택 관광 경비)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함.
③ 여행 안내자 비용을 기재할 경우 여행 안내자 비용와 구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함.
* 소비자에게 사실상 지불을 강요할 수 없도록 여행 안내자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표시토록 함.
/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
□ 개정된 중요 정보고시는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항공 운임 총액 표시 제도 또한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시기에 시행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여행 상품 가격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개정된 중요 정보고시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반기에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끝.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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