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북도가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취업비자)를 호텔·콘도 업종에 한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도내 관광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도가 지난해 7월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온 결과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외국인 관광인력 고용이 가능한 다섯 번째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도는 시범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홀서빙 직종의 포함과 기존 ‘1: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고 이 요구사항들이 모두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이번 제도에 따라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며 건물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다. 특히 홀서빙은 경북도의 요청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직종으로 인력난이 가장 심각했던 서비스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며 건물청소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2년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 고용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경북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설명회와 고용 수요조사, 맞춤형 컨설팅 등 실행 계획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도내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외국인력 전문기관, 관광협회,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1:1 실무 컨설팅 체계를 운영해 고용허가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광서비스 직무교육 및 기초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반응은 기대와 실무적 요구가 공존하고 있다.

경주의 한 콘도 운영자는 “인력난으로 힘이 들었는데 E-9 인력이 홀서빙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은 가뭄 속 단비”라고 반겼다. 그는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 한국어 교육과 현장 적응 프로그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삼호 한국관광서비스학회장은 “외국인력 도입은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청년층의 관광업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교육-고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도 도입과 함께 체류 관리, 노동권 보호, 현장 언어 교육 등 다층적인 정책 관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지난 5월 도내 113개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에서 약 50명의 외국인력 채용 의사를 밝혀 이를 바탕으로 우선 도입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근로 여건 모니터링, 제도 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곧 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